항소장 양식 작성 예시, 형사 판결에 불복할 때 채우는 칸과 예문
항소장 양식을 한글·워드·PDF 파일로 무료로 받습니다. 한 쪽짜리 서식이라 출력해서 손으로 적어도 되고, 파일을 열어 칸을 채워도 됩니다. 형사 판결에 불복할 때 법원에 내는 문서이니 칸 이름을 먼저 익혀 두면 훨씬 빨라요.
항소장 양식은 사건번호와 피고인 인적사항, 불복한다는 뜻을 한 장에 담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무엇을 적는지 순서만 알아도 작성 시간이 크게 줄어요. 이 페이지에서는 실제 파일에 있는 칸을 그대로 두고 예시를 채워 보여 드립니다.
아래 예시 값은 ○○○처럼 비운 꼴로 적었습니다. 그대로 베끼지 말고 본인 사건에 맞게 바꿔 넣으면 됩니다. 파일은 한글 6KB, 워드 11KB, PDF 35KB로 가볍게 받을 수 있어요.
서식 파일 3종
항소장 양식에 들어 있는 칸
실제 파일은 한 쪽 안에 제목과 사건, 피고인, 주소, 날짜, 제출 법원 칸이 차례로 놓여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채우면 서식이 흔들리지 않아요. 표로 칸 이름과 적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칸에는 1심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함께 적습니다. 피고인 칸은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꼴이라 빠뜨리기 쉬워요. 주소 칸은 우편번호까지 한 줄에 들어가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맨 아래에는 작성 날짜와 피고인 서명, 문서를 받을 법원 이름이 있습니다. 이 세 칸이 비어 있지 않은지 마지막에 한 번 더 봅니다. 칸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어서 처음 쓰는 분도 헷갈리지 않아요.
| 칸 이름 | 적는 내용 |
|---|---|
| 항 소 장 | 문서 제목입니다. 가운데 정렬 그대로 둡니다. |
| 사 건 : ○○○○호 (사건명 : ) | 1심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판결문에서 옮겨 적습니다. |
| 피고인 ○○○ (주민등록번호 : ) | 피고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시 ○○구 ○○로 ○○○ (우 : ○○○○○) | 피고인 주소를 도로명과 우편번호까지 적습니다. |
| 전화번호 | 연락이 닿는 번호를 하나 적습니다. |
| 20 년 월 일 | 작성한 날짜를 채웁니다. |
| 피고인 : (인) | 이름을 쓰고 도장이 있으면 함께 찍습니다. |
| 고등법원 귀중 | 문서를 받을 법원 이름을 확인해 적습니다. |
사건번호와 피고인 인적사항 예시
사건 칸은 「사 건 : 20○○고단○○○○호 (사건명 : ○○)」처럼 채웁니다. 사건번호는 1심 판결문 앞부분에서 그대로 옮겨 적어요. 사건명은 판결문에 적힌 이름을 줄이지 말고 그대로 쓰면 됩니다.
피고인 칸은 「피고인 ○○○ (주민등록번호 : ○○○○○○-○○○○○○○)」꼴입니다. 이름은 판결문과 똑같이 적고,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까지 정확히 옮겨 주세요. 주소는 「시 ○○구 ○○로 ○○○ (우 : ○○○○○)」처럼 도로명과 우편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전화번호 칸은 연락이 닿는 번호를 하나 적습니다. 날짜 칸은 「20○○년 ○○월 ○○일」처럼 실제로 작성한 날로 채우세요. 서명 칸에는 이름을 쓰고 도장이 있으면 함께 찍습니다.
칸을 다 채운 뒤에는 판결문과 나란히 놓고 한 줄씩 대조해 보세요. 숫자 한 자리만 달라도 접수 창구에서 다시 쓰게 됩니다.
- 사 건 : 20○○고단○○○○호 (사건명 : ○○)
- 피고인 ○○○ (주민등록번호 : ○○○○○○-○○○○○○○)
- 시 ○○구 ○○로 ○○○ (우 : ○○○○○)
- 전화번호 : ○○○-○○○○-○○○○
불복 뜻을 담는 문장 예문
서식에 들어 있는 문장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 년 월 일 ○○지방법원에서 징역 ○○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판결 전부에 불복하므로 형…」처럼 시작합니다. 여기서 년·월·일과 형량 자리만 본인 판결에 맞게 채우면 문장이 완성돼요.
예를 들어 「위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지방법원에서 징역 ○○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판결 전부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처럼 마무리합니다. 판결 일부만 다투는 경우에는 불복하는 범위를 문장 안에 분명히 밝혀 적어요.
문장은 길게 늘어놓지 말고 한두 줄로 끝내는 편이 읽기 좋습니다. 이유를 자세히 쓰는 문서는 따로 있으니, 이 자리에서는 불복한다는 뜻만 또렷하게 남기세요.
날짜와 법원 이름을 문장 안에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판결일과 작성일이 뒤섞이지 않았는지 보면 실수가 줄어요.
작성 순서와 제출 전 확인
먼저 판결문을 옆에 두고 사건번호와 피고인 정보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그다음 불복 범위를 한 문장으로 쓰고, 날짜와 서명을 채워요. 마지막으로 문서를 받을 법원 이름을 확인합니다.
받은 파일은 한글·워드·PDF 가운데 편한 것으로 고르면 됩니다. 손으로 적을 때는 한글 파일을 출력해 검은 펜으로 쓰는 방식이 깔끔해요. 워드 파일은 칸을 직접 채워 인쇄할 때 쓰기 좋습니다.
다 쓴 뒤에는 아래 항목을 하나씩 짚어 보세요. 확인은 몇 분이면 끝나지만, 빠뜨리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판결문과 같은가요?
- 피고인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가 정확한가요?
- 불복하는 범위를 문장에 밝혔나요?
- 작성 날짜와 서명, 받을 법원 이름이 채워졌나요?
자주 묻는 질문
- 작성 방법이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까요?
- 판결문을 펴 놓고 사건번호와 피고인 칸부터 채우면 됩니다. 인적사항이 정확하면 나머지는 문장 한 줄과 날짜, 서명으로 마무리돼요. 순서를 바꿔도 내용만 맞으면 괜찮습니다.
-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 항소장은 불복한다는 뜻을 알리는 한 쪽 문서이고, 이유를 자세히 적는 문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장에는 불복 범위만 짧게 쓰고, 이유는 다른 문서에 나눠 담습니다.
- 제출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 불복 기간과 비용은 사건마다 달라서 여기서 숫자로 정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 기준은 법원 안내와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