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양식 아동학대 사건 작성 예시와 예문

처벌불원서 양식을 한글·워드·PDF 파일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아동학대·가정폭력(상해) 사건에서 쓰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아동학대)」 서식이에요. 파일은 모두 2쪽이에요.

첫 쪽은 고소인의 대리인(법무법인)이 검찰에 내는 참고자료 제출서예요. 둘째 쪽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예요. 두 쪽이 한 묶음으로 들어 있어요.

이 페이지는 칸을 하나씩 채운 작성 예시를 중심으로 보여 드려요. 예시의 값은 모두 「○○○」처럼 비워 두었어요. 내 사건에 맞는 내용으로 바꿔 넣으면 돼요.

처벌불원서 양식 파일 고르기

같은 내용을 세 가지 형식으로 준비했어요. 한글 프로그램을 쓰면 HWPX, 워드를 쓰면 DOCX를 받으면 돼요. 손으로 써서 낼 거라면 PDF를 인쇄하는 쪽이 편해요.

세 파일 모두 2쪽이고 칸 배치도 같아요. 파일 크기가 작아서 휴대폰으로 받아도 금방 열려요. 고칠 일이 있다면 한글이나 워드 파일로 먼저 채우고 인쇄하는 것을 권해요.

첫 쪽은 대리인이 채우고 둘째 쪽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파일로 채운 뒤 두 쪽을 따로 인쇄해 나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칸 이름은 같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형식	크기	이럴 때 좋아요
한글(HWPX)	10KB	한글 프로그램으로 칸을 채울 때
워드(DOCX)	19KB	워드로 문장을 고쳐 쓸 때
PDF	42KB	그대로 인쇄해 손으로 쓸 때

이 서식에 들어 있는 칸

실제 파일에 있는 칸 이름을 그대로 옮겼어요. 첫 쪽은 참고자료 제출서, 둘째 쪽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예요. 칸마다 무엇을 적는지 한 줄씩 붙였어요.

칸 이름의 띄어쓰기(「고 소 인」 같은)도 파일과 똑같이 두었어요. 받은 파일을 열어 나란히 보면 어디를 채울지 바로 보여요.

• 참 고 자 료: 첫 쪽 맨 위 제목이에요. 고칠 필요 없어요.
• 사 건 20 형제 아동학대, 가정폭력(상해): 사건번호의 연도와 번호를 빈칸에 적어요.
• 고 소 인: 고소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요.
• 피 의 자: 고소당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요.
• 첨 부 서 류 / 1.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함께 내는 서류예요. 둘째 쪽이 바로 이것이에요.
• 20 년 월 일: 서류를 내는 날짜를 적어요.
• 위 고소인의 대리인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대리인 법무법인 이름과 담당변호사 이름을 적어요.
• 지방검찰청 지청 형사제 부 호 검사실 귀중: 사건을 맡은 검찰청·지청·부·검사실을 적어요.
• TEL: 대리인 연락처를 적어요.
•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둘째 쪽 제목이에요.
• 사 건: 첫 쪽과 같은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적어요.
• 피 고 인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적어요.
• 피 해 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적어요.
•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각 1통: 붙이는 서류예요.
• 피고인 : (인) / 피해자 : (인): 각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요.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예시

첫 쪽은 대리인이 검찰에 「이런 자료를 냅니다」 하고 알리는 종이예요. 본문 문장은 「고소인의 대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참고자료를 냅니다.」 한 줄로 이미 들어 있어요. 빈칸만 채우면 돼요.

사건번호는 검찰에서 받은 번호를 그대로 옮겨요. 번호가 한 글자라도 다르면 다른 사건으로 읽힐 수 있어요. 검사실 칸도 안내받은 곳을 그대로 적어요.

첫 쪽에서는 「고 소 인」, 「피 의 자」라고 부르고 둘째 쪽에서는 「피 해 자」, 「피 고 인」이라고 불러요. 칸 이름이 달라도 같은 사람을 적는 경우가 많아요. 두 쪽의 이름이 서로 맞는지 꼭 대조해 보세요.

칸	작성 예시
사 건	20○○형제○○○○호 아동학대, 가정폭력(상해)
고 소 인	○○○
피 의 자	○○○
첨 부 서 류	1.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날짜	20○○년 ○월 ○일
위 고소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
받는 곳	○○지방검찰청 ○○지청 형사제○부 ○○○호 검사실 귀중
TEL	○○○-○○○○-○○○○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예문 채우기

둘째 쪽 위쪽에는 사건과 두 사람의 인적 사항을 적어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칸이 있어요. 주소는 인감증명서에 나온 주소와 맞추면 헷갈리지 않아요.

아래쪽에는 예문 두 개가 이미 들어 있어요. 1번은 합의금을 받고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내용이에요. 2번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이에요.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와 뒷자리를 모두 적는 칸이에요. 숫자 하나가 틀리면 인감증명서와 맞지 않으니 신분증을 옆에 두고 옮겨 적어요. 사건 칸은 첫 쪽과 글자 하나까지 똑같이 써요.

칸	작성 예시
사 건	20○○형제○○○○호 아동학대, 가정폭력(상해)
피 고 인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시 ○○구 ○○로 ○○
피 해 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시 ○○구 ○○로 ○○

합의금 칸과 문장 예문

1번 예문에는 「합계　원」이라고 금액 자리가 비어 있어요. 실제로 받은 합의금을 적는 곳이에요. 고쳐 쓰지 못하게 한글 숫자를 함께 적어 두면 좋아요.

2번 예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문장이에요. 문장은 그대로 두고 빈칸만 채우는 편이 깔끔해요. 문장을 바꾸고 싶다면 담당변호사와 먼저 상의해요.

합의금을 여러 번 나눠 받았다면 「합계」라는 말대로 모두 더한 금액을 적어요. 식으로 쓰면 「1회 금액 + 2회 금액 = 합계 ○○○원」이에요. 받은 날과 금액은 따로 메모해 두면 나중에 확인하기 쉬워요.

• 1. 피해자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서 합계 금　　　원(₩○○○)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므로, 앞으로 피고…
• 2.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
• 금액 예시: 금 ○○○만 원정(₩○○○)

도장·인감증명서 붙이기 예시

맨 아래 「피고인 : (인)」과 「피해자 : (인)」 칸에 각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요. 첨부 서류로 인감증명서를 적어 두었으니 도장은 인감도장으로 찍어요.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같은지 한 번 더 봐요.

인감증명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1통씩 붙여요. 합의서 뒤에 겹쳐 두면 빠뜨리지 않아요. 내기 전에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묶는 순서는 첫 쪽 참고자료, 둘째 쪽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그 뒤에 인감증명서 2통이에요. 첨부 서류 칸에 적은 순서와 같아서 받는 쪽이 보기 편해요.

• 피고인 : ○○○ (인)
• 피해자 : ○○○ (인)
• 피고인 인감증명서 1통
• 피해자 인감증명서 1통
• 첫 쪽과 둘째 쪽의 사건번호가 같은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처벌불원서 양식은 정말 무료인가요?

네,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한글과 워드, PDF 세 형식 모두 같은 2쪽 서식이에요. 쓰는 프로그램에 맞춰 하나만 받으면 돼요.

피해자가 아동이면 누가 서명하나요?

서식에는 피해자 칸만 있고 누가 대신 쓰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담당변호사나 검찰청 안내를 확인해요.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끝나나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하는 서류일 뿐 결과를 정하지는 않아요.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는 사건마다 다르니 담당변호사나 법원 안내를 확인해요.

합의금은 꼭 적어야 하나요?

서식 1번 예문에 받은 합의금 액수를 적는 자리가 있어요. 실제로 받은 금액을 적고, 한글 숫자를 함께 쓰면 헷갈리지 않아요.

도장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서식에는 「(인)」 칸이 있고 인감증명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감도장을 찍는 쪽이 서식에 맞아요. 다른 방법을 쓰려면 담당변호사에게 먼저 물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