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 서식, 칸마다 채우는 작성 예시와 예문

형사보상청구 서식을 한글·워드·PDF 파일로 무료로 받습니다. 1쪽짜리 표준 서식이라 내려받은 뒤 바로 채워 넣을 수 있어요. 파일 크기는 한글(HWPX) 7KB, 워드(DOCX) 13KB, PDF 54KB예요.

구금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사람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때 쓰는 문서예요. 청구인 인적사항부터 청구 금액, 구속·석방 연월일, 구금일, 재판진행상황까지 한 장에 담겨 있어요.

이 글은 칸마다 무엇을 적는지, 실제로 어떻게 채우면 되는지 예시를 곁들여 정리했어요. 아래 예시는 비운 꼴이니 본인 사건에 맞춰 날짜와 숫자만 바꿔 넣으면 돼요.

형사보상청구, 언제 내는 서식인지 먼저 짚어요

형사보상청구는 구금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사람이 국가에 보상을 요구할 때 내는 서식이에요. 청구인이 직접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이고, 소송·법원 분류에 들어 있어요. 원래 제목은 「형사보상 청구서(표준)」이고 분량은 1쪽이에요.

문서 한 장에 인적사항과 사건 경과가 함께 들어가요. 구속 연월일과 구속 장소, 석방 연월일, 구금일, 재판진행상황이 차례로 놓여 있어서 순서대로만 채우면 돼요. 처음 보는 사람도 한 번에 끝낼 수 있을 만큼 짧은 서식이에요.

함께 준비할 서류는 (무죄) 판결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이에요. 상속인이 대신 청구할 때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을 더 챙겨요. 서식 아래 첨부 서류 목록에도 같은 내용이 번호로 적혀 있어서 하나씩 표시해 두면 빠뜨리지 않아요.

• 청구인 인적사항과 주소, 전화번호
• 구속 연월일과 구속 장소, 석방 연월일
• 구금일과 심급별 재판진행상황
• (무죄) 판결등본, 판결 확정증명

이 서식에 들어 있는 칸, 자리마다 적는 내용

서식은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순서가 자연스러워요. 누가 청구하는지, 얼마를 청구하는지, 어떤 경과가 있었는지, 무엇을 함께 내는지 차례대로 이어져요.

칸 이름이 조금 낯설어도 겁먹지 않아요. 아래 표를 보면서 지금 채우는 자리가 무엇을 묻는 곳인지 확인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칸	적는 내용
형사보상 청구	문서 제목 자리예요. 그대로 두고 아래부터 채워요.
청구인 ○○○ (주민등록번호 : )	청구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요.
시 ○○○구 ○○○로 ○○○ (우 : )	주소와 우편번호를 적는 칸이에요.
전화번호	연락이 닿는 번호를 적어요.
1．청구 금액 : 일금 원정 (＼ )	청구하는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어요.
2．청구원인사실	구속부터 석방까지의 사실을 순서대로 적는 묶음이에요.
1) 구속 연월일 : 20 년 월 일	구속된 날짜를 적어요.
2) 구속 장소	구속되었던 장소를 적어요.
3) 석방 연월일 : 20 년 월 일	석방된 날짜를 적어요.
4) 구금일 : 20 년 월 일	구금된 기간을 적는 자리예요.
5) 재판진행상황	심급·사건번호·법원·선고 연월일·재판결과·확정 연월일을 줄 맞춰 적어요.
카타 ○○호	사건에 붙은 번호를 적는 자리예요.
20 년 월 일	작성한 날짜를 적어요.
첨 부 서 류	함께 내는 서류를 확인하는 목록이에요.
청구인 : (인)	청구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요.
법원 ○○지원 귀중	제출할 법원 이름을 적어요.

청구 금액과 구금일 칸 작성 예시

1번 칸은 청구 금액이에요. 「일금　　　원정 (＼ )」 꼴로 되어 있어서 한글 금액과 숫자를 나란히 적어요. 예를 들어 「일금 ○○○원정 (₩ ○○○)」처럼 채우면 읽는 사람이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2번 청구원인사실 안에는 구속 연월일, 구속 장소, 석방 연월일, 구금일이 차례로 놓여요. 날짜는 「20○○년 ○월 ○일」 꼴에 맞춰 적고, 남는 자리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면 서식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구금일 칸은 구속일과 석방일을 먼저 적은 다음 채우면 순서가 헷갈리지 않아요. 두 날짜를 나란히 두고 보면 기간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장소는 시·구 단위까지 적어 두면 나중에 확인하기 쉬워요.

• 청구 금액 : 일금 ○○○원정 (₩ ○○○)
• 1) 구속 연월일 : 20○○년 ○월 ○일
• 2) 구속 장소 : ○○○
• 3) 석방 연월일 : 20○○년 ○월 ○일
• 4) 구금일 : 20○○년 ○월 ○일

재판진행상황 칸 작성 예시

5) 재판진행상황은 줄이 나뉜 작은 표예요. 심급, 사건번호, 법원, 선고 연월일, 재판결과, 확정 연월일 여섯 칸을 한 줄씩 맞춰 적어요. 1심과 2심이 있으면 줄을 하나 더 만들어 이어 적으면 돼요.

심급에는 「1심」「2심」처럼 적고, 재판결과에는 그 심급에서 나온 결과를 적어요. 확정 연월일은 판결이 확정된 날을 적는 칸이라 마지막에 따로 확인해요.

사건번호와 법원 이름은 판결등본을 보면서 그대로 옮겨 적어요. 눈으로 보고 베끼면 오타가 줄고, 나중에 서류를 다시 볼 때도 찾기 쉬워요.

칸	작성 예시
심급	1심 / 2심
사건번호	20○○카타 ○○호
법원	○○지방법원
선고 연월일	20○○년 ○월 ○일
재판결과	무죄
확정 연월일	20○○년 ○월 ○일

첨부 서류와 마지막 서명 칸 작성 예시

문서 맨 아래에는 첨부 서류가 번호로 나와 있어요. (무죄) 판결등본 각 1통과 판결 확정증명 1통이 기본이고, 상속인이 청구할 때는 가족관계등록부 1통과 제적등본 1통을 더해요. 해당하지 않는 줄은 그대로 두고 내는 서류만 챙기면 돼요.

「청구인 : (인)」 자리에는 이름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요. 서명이 비어 있으면 마지막 확인 단계에서 다시 손봐야 하니 제일 나중에 한 번 더 봐요.

오른쪽 아래 「법원 ○○지원 귀중」에는 제출할 법원 이름을 적어요. 작성한 날짜도 「20○○년 ○월 ○일」 꼴로 함께 채우면 서식이 끝나요.

1. (무죄) 판결등본 각 1통.
2. 판결 확정증명 1통.
3. 가족관계등록부(상속인일 경우) 1통.
4. 제적등본(상속인일 경우) 1통.

한글·워드·PDF로 받아 제출 전에 확인할 것

내려받는 파일은 세 가지예요. 한글(HWPX) 7KB는 한글 프로그램에서 바로 열어 고칠 때 편하고, 워드(DOCX) 13KB는 워드로 정리한 문서를 다룰 때 좋아요. PDF 54KB는 화면에서 모양을 그대로 확인할 때 써요.

출력해서 손으로 적을 때는 PDF가 편해요. 반대로 이름과 날짜를 키보드로 채우려면 한글이나 워드 파일을 받아요. 같은 서식이라 내용은 똑같고 여는 프로그램만 달라요.

제출 전에는 쪽 수가 1쪽인지, 서명이 들어갔는지, 첨부 서류 목록과 실제로 챙긴 서류가 맞는지 확인해요. 금액과 날짜는 한 번 더 소리 내어 읽어 보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 한글(HWPX) 7KB · 직접 입력해서 고치기
• 워드(DOCX) 13KB · 워드에서 정리하기
• PDF 54KB · 모양 확인과 출력

자주 묻는 질문

청구 금액 칸에는 숫자만 적어도 되나요?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는 꼴이에요. 「일금 ○○○원정 (₩ ○○○)」처럼 두 가지를 나란히 두면 읽는 사람이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법원 안내를 함께 확인해요.

상속인이 대신 청구할 때는 무엇을 더 챙기나요?

가족관계등록부 1통과 제적등본 1통을 첨부 서류에 더해요. 서식의 첨부 서류 목록에도 상속인일 경우로 표시되어 있으니 그 줄을 확인하고 준비하면 돼요.

재판이 1심과 2심으로 나뉘면 어떻게 적나요?

재판진행상황 줄을 하나 더 만들어 심급별로 적어요. 심급, 사건번호, 법원, 선고 연월일, 재판결과, 확정 연월일을 줄마다 같은 순서로 채우면 돼요. 확정 연월일은 마지막 심급 줄에 적어요.

한글·워드·PDF 중 어떤 파일을 받아야 하나요?

직접 입력해서 고칠 때는 한글(HWPX) 7KB나 워드(DOCX) 13KB를 받아요. 모양을 그대로 확인하거나 출력할 때는 PDF 54KB가 편해요.

제출은 어디로 하나요?

서식 마지막 줄이 「법원 ○○지원 귀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 제출할 법원 이름을 적고 첨부 서류와 서명을 확인한 뒤 내면 돼요. 구체적인 접수 방법은 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