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동의서 상소권 포기 작성 예시와 예문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워드·PDF 파일로 무료로 받아요. 워드는 11KB, PDF는 33KB이고 둘 다 1쪽짜리예요. 받은 파일에 바로 적어서 쓰면 돼요.

이 서식은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할 때 쓰여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포기에 동의한다는 뜻을 법원에 알리는 문서예요. 원래 제목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예요.

이 페이지는 칸마다 무엇을 적는지 예시로 보여 드려요. 빈칸 서식만 보면 막막하지요. 칸을 채운 모습을 먼저 보고 따라 적어 보세요.

이 서식에 들어 있는 칸

서식에는 칸이 많지 않아요. 제목, 사건, 피고인 정보, 동의 문장, 날짜, 서명, 받는 법원이 차례로 놓여 있어요. 아래 표는 실제 파일에 적힌 글자 그대로 옮긴 거예요.

칸 이름 옆에 무엇을 적는 칸인지 한 줄로 달았어요. 적을 곳은 사건, 피고인, 전화번호, 날짜, 법정대리인, 법원 이름 정도예요. 동의 문장은 이미 인쇄되어 있어서 이름만 넣으면 돼요.

칸은 모두 일곱 줄이에요. 이 가운데 제목 「동 의 서」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여섯 곳을 채우면 돼요. 동의 문장 속 ○○○ 한 곳까지 더하면 적을 자리는 일곱 군데예요.

칸 · 항목	무엇을 적나요
동 의 서	서식 제목이에요. 따로 고치지 않아요.
사 건 : ○○카타○○호 사건명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적어요.
피고인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요.
전화번호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적어요.
20 년 월 일	동의서를 쓴 날짜를 적어요.
피고인 법정대리인 : (인)	친권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해요.
법원 귀중	사건이 걸린 법원 이름을 앞에 적어요.

칸별 작성 예시

칸마다 채운 꼴을 보여 드릴게요. 예시의 ○ 자리는 실제 정보로 바꿔 넣으면 돼요. 사건번호는 법원에서 받은 서류에 적힌 그대로 옮기는 게 안전해요.

피고인 칸과 법정대리인 칸을 헷갈리기 쉬워요. 피고인 칸에는 상소권을 포기하는 본인을 적어요. 법정대리인 칸에는 동의하는 친권자를 적어요.

주민등록번호는 괄호 안 쌍점 뒤에 이어서 적어요. 전화번호는 낮에 바로 받을 수 있는 번호가 좋아요. 법원에서 확인할 일이 생기면 이 번호로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칸	작성 예시
사 건	20○○카타○○○호 ○○○○
피고인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010-○○○○-○○○○
날짜	20○○년 ○월 ○일
피고인 법정대리인	○○○ (인)
법원 귀중	○○지방법원 귀중

피고인과 법정대리인, 누구를 어디에 적나요

이 서식에는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상소권을 포기하는 피고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포기에 동의하는 친권자예요. 이름이 들어가는 자리가 세 군데라 미리 나눠 두면 덜 헷갈려요.

피고인 이름은 위쪽 피고인 칸에 한 번만 적어요. 친권자 이름은 동의 문장 속 ○○○ 자리와 맨 아래 서명 칸, 이렇게 두 번 적어요. 아래 표로 한눈에 정리했어요.

자리	누구 이름	예시
피고인 ○○○	피고인 본인	피고인 ○○○
친권자 ○○○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친권자 ○○○는
피고인 법정대리인 : (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피고인 법정대리인 : ○○○ (인)

동의 문장 예문

서식 가운데에는 동의 문장이 한 문장 들어 있어요. 문장 앞부분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는 이 포기에」로 시작해요. ○○○ 자리에 친권자 이름을 넣으면 돼요.

이름을 넣을 때는 아래 서명 칸의 이름과 똑같이 적어요. 두 곳 이름이 다르면 누가 동의했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문장의 나머지 부분은 서식에 적힌 그대로 두세요.

문장 첫머리의 「위 사건」은 맨 위 사건 칸을 가리켜요. 그래서 사건 칸이 비어 있으면 문장이 무엇에 대한 동의인지 흐려져요. 동의 문장을 채우기 전에 사건 칸부터 적어 두면 좋아요.

• 채우기 전: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는
• 채운 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는 (실제 친권자 이름으로)
• 서명 칸: 피고인 법정대리인 : ○○○ (인)

칸을 채운 예시 전체 모습

칸을 하나씩 보는 것보다 전체를 한 번에 보면 쉬워요. 아래는 위에서 아래로 적는 순서대로 정리한 모습이에요. 실제 서식도 이 순서로 놓여 있어요.

날짜는 법원에 내는 날 무렵으로 적는 경우가 많아요. 서명은 법정대리인 본인이 직접 해요. 다 적었으면 맨 아래 법원 이름이 사건 법원과 맞는지 한 번 더 봐요.

날짜 칸은 「20 년 월 일」처럼 앞 두 자리가 인쇄되어 있어요. 연도 뒤 두 자리와 월, 일만 채우면 돼요. 숫자를 또렷하게 적어야 나중에 읽을 때 헷갈리지 않아요.

• 동 의 서
• 사 건 : 20○○카타○○○호 ○○○○
• 피고인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010-○○○○-○○○○
•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는 이 포기에 …
• 20○○년 ○월 ○일
• 피고인 법정대리인 : ○○○ (인)
• ○○지방법원 귀중

워드·PDF 파일 고르는 법

워드 파일은 컴퓨터에서 바로 고쳐 쓰기 좋아요. 칸에 글자를 넣고 저장한 뒤 인쇄하면 돼요. 크기는 11KB로 가벼워요.

PDF 파일은 33KB예요.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아서 인쇄해 손으로 적을 때 편해요. 손글씨로 쓸 때는 또박또박 읽기 쉽게 적어요.

어느 형식이든 서명과 도장은 인쇄한 종이에 해요. 워드로 칸을 채웠다면 인쇄한 뒤 (인) 자리에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돼요. 두 파일 모두 1쪽이라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해요.

형식	크기	이럴 때 좋아요
워드(DOCX)	11KB	컴퓨터로 칸을 채우고 싶을 때
PDF	33KB	인쇄해서 손으로 적고 싶을 때

내기 전에 확인할 것

다 썼다면 몇 가지만 짚어 보세요. 빈칸이 남았는지, 이름이 맞는지, 서명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1쪽짜리라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내는 방법이나 함께 낼 서류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요. 구체 기준은 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법원 민원실에 묻는 게 가장 정확해요.

낸 뒤를 생각해 복사본을 한 장 남겨 두면 좋아요. 언제 무엇을 냈는지 나중에 확인할 때 쓸 수 있어요. 아래 목록을 하나씩 짚으며 마무리해 보세요.

•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법원 서류와 같나요?
• 피고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빠짐없이 적었나요?
• 동의 문장 속 친권자 이름과 서명 칸 이름이 같나요?
• 날짜를 적고 도장이나 서명을 했나요?
• 법원 귀중 앞에 법원 이름을 넣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누가 써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써요.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할 때 그 포기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는 문서예요. 서명도 친권자 본인이 직접 해요.

친권자가 두 명이면 어떻게 적어요?

서식에는 법정대리인 서명 칸이 하나 있어요. 두 명 모두 적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칸을 늘려야 한다면 워드 파일에서 줄을 더하면 돼요.

사건번호는 어디서 찾아요?

법원에서 받은 서류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적혀 있어요. 그대로 옮겨 적으면 돼요. 숫자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사건이 되니 한 글자씩 맞춰 보세요.

도장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서식에는 (인) 자리가 있어요. 서명으로 대신해도 되는지는 해당 법원에 미리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확인이 어렵다면 도장을 함께 챙겨 두면 좋아요.

파일은 정말 무료인가요?

네, 워드와 PDF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둘 다 1쪽짜리라 받자마자 바로 쓸 수 있어요. 워드는 11KB, PDF는 33KB예요.